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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법령 제215호 소정의 출소기한을 경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바 기후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공동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와 소외 1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10. 31. 2001나54764,54771(병합)호로, ‘ 소외 1은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48,000주 중 소외 2에게 7,200주, 소외 3에게 7,200주, 소외 4에게 5,143주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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